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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요청 : “우리는 국민이 아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비국민 촛불문화제 취재
■ 문의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힙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빨간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해야 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
차별과 배제의 당사자들이 비국민 촛불을 듭니다!
0. 소관 상임위를 거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결국 오늘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대체공휴일’ 제도가 법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야당과 언론, 대다수 국민의 거센 반발 여론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실망스러워도 이해를 구한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합니다. 1월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5인미만 사업장 제외’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진작 도모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여당의 약속입니다.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대체공휴일법까지. 이제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놓고 호명해줍니다.
2. 맞는 말입니다. “빨간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하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음마저 차별하는”, “더 심각한 직장갑질, 신고도 못하는”, “더 많이 일하다 함부로 쫓겨나고, 기본은 다 안 되는” 사람들이 국민일리가 없습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정해주는 법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6월 28일 월요일 저녁에 우리는 민주당사로 향합니다.
3.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아님을 법으로 정하려는 이들에게 달려갑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대신 정해 줄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 우리들의 답을 전하겠습니다. 법의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든 관계없이, 국민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모두의 권리가 있습니다. 쉴 권리, 안전할 권리,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쫓겨나지 않을 권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4. 재난의 시대 한복판에서 너무도 비참한 이름입니다.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비국민 촛불을 제안합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린다는 교훈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폐지를 향한 가슴 뜨거운 촛불을 제안합니다.
5. 오늘도 쉴 틈 없이 일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올곧은 보도를 위한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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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민이 아니다”
5인미만 차별폐지 비국민 촛불문화제
○ 일시 : 2021.6.28(월) 19시
○ 장소 : 민주당사(여의도)
○ 공동주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등
<문화제 1>
“빨간날 못 쉬고, 대체일엔 공짜로 일하는” 대체공휴일법 차별폐지
<문화제 2>
“안전하게 일할 권리,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차별폐지
<문화제 3>
“더 심각한 직장갑질, 신고도 못하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차별폐지
<문화제 4>
“더 많이 일하다 함부로 쫓겨나고, 기본은 다 안 되는” 근로기준법 차별폐지
□ 공연 : 안상호, 이수현&노승혁, 경하와 세민, 박준
◆ 비국민 촛불행동 : 모든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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