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하다 
[보도자료]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16:20
■ 내용 : 5인미만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긴급서명운동 경과 및 근본대책 성명서
■ 요청 : 긴급서명 및 성명서 보도요청
■ 문의 : 정진우(권유하다 집행위원장, 010-2966-5752)
■ 총 7쪽
5인 미만 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운동!
긴급서명에 참여한 국민들의 요구 전달하며 고용노동부와 실행방안 협의 …
가장 절박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생존대책을 최우선으로 …
삶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대책 수립 촉구!
1.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약칭 권유하다)는 5인미만 사업장 특별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지난 3월 5일부터 긴급서명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대기업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책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는 5인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배제된 상황입니다.
3. 이에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긴급휴업급여> 지원제도를 제시하고, “노동자도 간편신청, 고용보험에서 일괄지급”하는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시민참여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서명에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며 정부에 바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지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전체 서명자 중 5인미만사업장 사업주는 14.7%,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는 13.7%의 비율로 참여)
4. ‘권유하다’는 금주 중에 고용노동부와 실행방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5. 또한, 재난대책에 이어 생존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유하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삶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자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차별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그러모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구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실행방안(요구사항)]
"노동자도 간편신청! 고용보험에서 일괄지급!"
①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사이트에 [5인미만 사업장용 간편신청] 항목(탭) 신설
② 실업급여와 같이 당사자(노동자)도 직접 신청 가능
③ 휴업일수에 따라 최저임금의 70%를 고용보험에서 일괄지급(사업주 부담 X)
④ 사업주 제출 양식은 신청서와 휴업 확인서로 간소화
[자료 첨부] : 코로나19 긴급휴업급여 서명제안문(카드). 서명참여자 메시지. 근본대책 성명서(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