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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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권리찾기유니온 언론발표회

 

○ 일시 : 2021.4.1(목) 11시 ~ 12시
○ 장소 : 한국공인노무사회관 2층 세미나실(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당산역)

□ 진행
 - 사회자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1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1. [현황]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종합분석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2. [사례] 6차 고발 사업장 내역 및 미공개 사례
3. [사례] 가짜5인미만 입증문제 및 불법노무관리 컨설팅 : 심준형(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4. [계획]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운동

■ [2부] 일하는사람 모두의권리 대안운동
1. [증언]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당사자 증언
2. [안내] 4대보험 미가입 및 가짜 3.3% 사업소득노동자 법률구조
3. [계획]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3부] 질의/응답

 

[보도자료]

 

모두의 권리 실현하는 노동조합으로 나선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맞이하며 언론발표회 개최.
미공개 사례 전격 공개하며 공동고발 현황 종합보고,
불법노무관리 관행 깨는 가짜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전환선언.
4대보험 미가입의 숨겨진 진실, 가짜 3.3 프로젝트 공개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계획발표.

 

0. 2020년 6월 4일은 권리찾기유니온이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공동고발인단의 이름으로 고용노동청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장을 처음으로 접수한 날입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로부터 300일이 지난 오늘, 6차에 걸쳐 진행한 공동고발운동을 갈무리하며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언론발표회를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열고 있습니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 오늘 언론발표회의 부제는 “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입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의 경험과 성과, 한계를 딛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안을 담았습니다.

 

2. 1부에서는 오늘 고용노동청에 접수하는 6차 고발을 포함하여 공동고발운동 전체 현황과 종합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처음으로 작명한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용어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악용하기 위해 특정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름과 정의를 뚜렷이 부각하며 시작한 공동고발운동의 중요한 성과는 다양한 위장 수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피해당사자들이 스스로 위장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종합분석 결과는 사업주들이 실제로 어떠한 위장 방식을 주로 활용하는지, 주된 피해사례는 무엇인지를 통계로 제시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조항 위반 외에 4대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 납부 방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발표회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시간은 고발 사업장에 대한 사례 공개일 것입니다. 언론 미공개 사례 중 사회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큰 사업장 6개를 선정하여 유형별 심화와 융합 사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가짜 5인미만으로 위장하는 놀라운 마법은 일부 사업주의 일탈 수준이 아니라, 불법적 노무컨설팅과 강하게 결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권리찾기유니온은 공동고발 300일을 맞이하며 피해자 권리구제 중심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공동고발운동”을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폐지운동”으로 확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협의)하는 기본계획안, 당사자 권리행동과 사회적 연대운동 계획과 더불어 일선 근로감독 현장을 바꾸려는 특별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가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제2장)과 신고사건 처리 규정(제3장)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응매뉴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5.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로기준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을 확산시키는 근원임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을 경고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권리침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공동청구인단 모집운동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건과 권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한국사회 차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6. 코로나19 재난시대에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부각되며 각종 고용대책과 사회적 지원방안이 제기되지만, 4대보험 제도에서 배제된 이들의 노동과 삶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상시근로자수를 축소하여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주요 수법이자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간편 수단으로 횡행하는 현실을 고발해 온 권리찾기유니온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차별의 연쇄사슬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사업자 부담분까지 납부하라는 적반하장 사업장, 위탁계약을 통해 3.3% 사업소득노동자를 양성하여 각종 수당지급 의무를 회피하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1년이 되기 직전 해고한 사업장,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을 돌아가며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순환시키는 사업장까지, 기괴한 위장술이 판치는 진짜 노동현실을 들추어냅니다.

 

7. 2부에서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노동자(가짜3.3 A형, 휴대폰 판매)”, “어떠한 계약서도 없이 사업소득세 납부하는 노동자(가짜3.3 B형, 헬스트레이너)” 등 3인의 고발 당사자가 자신의 사례를 증언합니다. 그 동안 어쩔 수 없이 당해왔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주변에 너무도 많고, 그래서 더욱 용기를 내어 권리찾기에 나선 이들의 목소리를 널리 생생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8.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렇게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4대보험 미가입’이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성 박탈’의 도구가 되어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최적의 노무관리로 통용되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당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짜 3.3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동자의 이름조차 빼앗긴 세상, 노동자의 권리가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가짜 3.3 법률구조운동”은 “진짜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며 스스로 “판세를 뒤집는 스모킹 건”이 될 것입니다.

 

9. 위기의 시대에 현실은 복잡하지만, 대안은 간단합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일선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법률지원단과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지지하는 법률·학술·정당·노동단체와 함께 법제도 차별의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전사회적 대안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10. 사회 곳곳에서 올곧은 보도를 위해 활동하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세상 속 소중한 목소리들을 더 널리 전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자료집 목차]

I. 보도자료

II. 카드뉴스

“고발에서 폐지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권리찾기유니온 지도2.0

III. 첨부자료

1. 공동고발 300일! 종합분석
2. 6차 고발 사업장 내역 및 미공개 사례
3 가짜 5인미만 및 가짜 3.3 당사자 증언
4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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