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 ‘권유하다’ 활동방향과 창립선언 ◆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권리찾기유니온 총괄스탭)

2019년 한글날, 수개월 준비 과정을 마치고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가 창립하였다.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 모인 발기인들은 ‘권유하다’의 정관을 채택하고, 한상균 대표를 비롯한 임원을 선출하며 ‘권유하다’의 공식 창립을 결정하였다.

준비과정부터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며 주목한 창립 발기인대회 안건은 “권리찾기 활동방향”이다. 취약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어떻게 활동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상’(구상?)을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많았다. 먼저, 대회에서 채택한 활동방향 안건 내용을 요약해 본다.

1. 권리찾기는 가능하다! 법제도와 노동현실을 바꾸는 직접행동으로!

① 노동조건이 취약한 노동자들은 권리찾기의 가능성조차 빼앗긴 노동자들이다.

② 나의 권리를 찾는 것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진심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취약한 노동조건에 있는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

③ 권리를 봉쇄하는 법제도와 노동현실을 드러내는 절박한 문제들이 핵심 의제다. 과감한 선택, 대규모 직접행동으로 권리찾기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

2. 우리도 단결할 수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이 주도하는 집단행동으로!

① 권리찾기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는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조건, 즉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겼기 때문이다.

② 법제도의 제약과 자본의 통제를 극복하며 당당하게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단결권을 상상하자.

③ 권리찾기의 가능성과 단결의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서로 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권리찾기 운동장을 튼튼하게 만들어내자.

3. 세상과 교섭은 가능하다! 모두의 권리찾기를 향한 연대와 단결로!

①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운동장으로 시작해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협력 네트워크를 꿈꾼다.

② 보편적 권리로 향하는 이유는 그렇게 모두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야 제대로 살아갈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③ 우리는 사회적 대안과 우선 과제를 직접 선정하고 함께 실현해나가는 권리행동과 단결의 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고, 토론하고, 사회적 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④ ‘세상과의 교섭’은 교섭의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라기보다 이 교섭을 만드는 주체,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리는 것이다. 답은 이 교섭의 구호에 있다. 일하는사람누구나 연차휴가와 사회보험, 일하는사람누구나 노동시간을 정할 권리.

⑤ 주어는 이 투쟁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다. 체제를 유지하는 장벽들과 맞설 정도로 힘이 모아진다면 권력자들을 나오라 하고, 사용자집단의 대표들을 불러낼 수도 있다. 관건은 그들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쟁취하려는 것이 모두의 권리로 승인될 수 있느냐이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제약해왔던 법제도, 권력기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분열을 조장해온 온갖 세력들과 맞설 것이다. 모두의 권리, 보편적 권리로 나아가야만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약속을 만들어낼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진단은 한마디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취약한 노동조건이 고착되고 악화되는 이유는 권리찾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집단적 해결 모두 기대하기 어렵다. 권리찾기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권리찾기를 포기하게 된다. 즉, 노동현실을 규정하는 사회적 변화 없이 취약한 노동조건의 노동자들이 권리찾기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권리찾기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이 없다면 사회적 변화도 불가능하다. 권리찾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악순환의 문제가 권리찾기의 (불)가능성이라면 이 문제를 푸는 답은 권리찾기를 가능하게 할 열쇠를 만드는 것이다. ‘권유하다 활동방향’은 주체와 운동, 의제로 나누어 세 가지 전환을 제시한다. 주체의 전환은 개인(별)과 집단(성)의 통합이다. 개별 참여와 집단 권리찾기로 권리찾기의 가능성을 만들며, 개별 가입과 집단 참여활동을 통해 단결권의 가능성을 만든다. 또한, 법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넘는 당사자 권리행동으로 나아가는 운동의 전환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동의를 만들어내는 의제의 전환으로 보편적 권리를 제시한다.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자본과 권력의 강제력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저들의 강제력을 제압할 수 있는 사회적 힘, 즉 사회적 동의다. 보편적 권리는 사회적 동의의 필요조건이고, 보편적 권리를 지향해야 승리할 수 당사자들의 행동과 연대는 권리찾기가 가능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선순환의 열쇠다.

그래서 ‘권유하다’의 답은 권리행동의 시작이다. 창립과 함께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찾기 1000일 운동 시작을 선언했다. 권리를 빼앗긴 당사자들의 직접행동과 사회운동의 결집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의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고, 사회적 투쟁으로 전면화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행동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며 일하는 사람 모두 권리찾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최소한의 근로기준조차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의제를 공론화하며 당사자 권리행동에 돌입하는 것으로 1000일 운동을 시작한다. 우선, 아래로부터의 권리목록 작성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사례 모음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권리찾기의 첫 단계로 손이 닿는 사업장부터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운동”을 전개한다. 권리찾기유니온 온라인 개통과 함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센터”를 운영하며 빼앗긴 권리를 함께 찾는 경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0년 총선과 전태일열사 50주기를 경과하며 노동운동과 제 진보세력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입법투쟁으로 집결할 것이다. ‘권유하다’는 권리입법 투쟁을 넘어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세상과의 교섭투쟁을 전면화하며, 권리헌장 제정운동으로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모두의 권리쟁취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권유하다’의 로드맵은 누군가에게 건네 보는 투쟁일정(달력)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활동방향이자 우리 자신의 창립선언이다.

‘권유하다’ 창립선언은 그렇게 우리의 약속을 함께 만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우리들을 만나고 연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출발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의 약속을 만든다.”

불평등한 체제에 저항하며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권유하다’의 창립을 전한다. 더 크고 강한 약속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우리들에게 권리찾기를 권유하자.<끝>

* 무크지 "현장과 광장"(창간호)에 기고한 글입니다.